“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”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인 지원금입니다. 현재 2025년 6월 23일 기준, 관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르면 7월 초 국회 통과 후 하반기 내 신속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.
1. 지급 대상 및 금액
- 지급 대상: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 (약 5,117만 명)
- 지급 금액 (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):
- 기초생활수급자: 총 50만원 (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52만원)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: 총 40만원
-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: 총 25만원
- 소득 상위 10%: 15만원
-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: 정부가 지정한 84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- 소득 상위 10% 기준: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. 지급 방식 및 절차
- 지급 형태: 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.
- 지급 절차:
- 1차 지급: 기본 금액 지급 (예: 소득 상위 10% 15만원, 일반 국민 15만원, 차상위계층 3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)
- 2차 지급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금액 지급 (예: 일반 국민 10만원 추가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등
-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. 예상 신청 시기는 7월 중순입니다.
3. 사용처 및 사용 기한
- 사용 가능처 (예상)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·약국, 편의점,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.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- 사용 제한처 (예상): 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,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, 유흥·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(TF)에서 세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사용 기한: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4. 추가 지원 정책
-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비용의 10% 환급(인당 30만원 한도), 숙박·영화관람·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사업도 추진됩니다.
이 모든 내용은 현재 논의 및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, 국회 통과 및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앞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