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채 대출받으시고 높은 이자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2025년 7월 20일부터 불법 사채에 대해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채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체의 채무는 ‘무효’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불법 사채, 이제 ‘채무무효’로 인정됩니다.
정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채는 불법 채권으로 보고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
-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
- 법정 최고금리(연20%)를 초과한 이자
- 협박. 불법추심을 동반한 사채
- 문자. SNS를 통한 불법광고 유인
이런 경우는 ‘변제할 의무가 없다’ 고 공식 인정됩니다. 단, 불법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.
정부가 도와 드립니다!-피해자 지원제도
2025년 7월 20일부터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강화됩니다.
- 채무 무효 법률지원
1. 무료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지원
2. 채무 확인 및 계약서 분석 - 피해 구제 신청 간소화
1. 모바일로 간편 신고 가능
2. ‘서민금융 119’ 카카오톡 채널 운영 - 신용 회복. 대안 금융 연계
1. 대신 이용 가능한 정책금융 안내
2.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 연계
이런 경우 갚지 마세요.
- 연 60% 이자 요구
- 신용등급 상관없이 ‘무서류’ 대출
- 문자나 sns 광고 후 직접 송금유도
- 대부업 등록 없는 업체
어떻게 신고하나요?
- 불법사금융 신고센터: 1332
- 불법문자 신고: 국번 없이 118
- 카카오톡 상담: 서민금융119
정부 정책 요약
- 시행일: 2025년 7월 20일
- 핵심내용: 불법사채는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됨
- 조건: 불법임이 명백한 경우, 정부 지원 통해 입증 가능
이제는 ‘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한다’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불법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, 정부가 도와주는 정식 절차를 따라 당당하게 신고하고, 피해를 회복하세요.
무조건적인 불법사채 대출은 언제나 위험합니다. 어려움이 생겼을 때, 꼭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 제도를 먼저 이용하세요.